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Abstract

○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 정책 흐름은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신기술 · 신서비스 테스트에 중점을 두어 중앙 주도적으로 대도시 · 신도시 중심으로 선정됨

○ 실제 국가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티 선정지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며, 이는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가 심화 될 우려가 있고 국가적 정책에 광역도의 참여가 제한적, 소극적인문 제도 발생

○ 당초 국가가 추진하고자 한 스마트시티 조성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 2)시티에서 국가균형발전 중심, 3)중앙주도에서 자치분권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절실함

○ 첫째,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잘 이해하는 지역시민이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 개발, 평가 할 수 있는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중심의 마스터 플랜너(MP)를 견제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

○ 또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스마트시티는 이전 공공기관 및 주민이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족 · 불편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혁신도시 내 연구기반이 잘갖춰진 전북을'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지정하고, 개발된 서비스를 전국혁신도시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

○ 둘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를 전라북도에 시범 조성하고, 관련 정책과 기술을 체계적 연구·지원하기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와 같은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검토 필요

○ 셋째, 중앙주도에서 자치분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내 가칭 '지역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두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지역의 전략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정토록하며 또한 지자체와 중앙이 협력 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 지자체 몫을 별도 구성하는 것도 필요

○ 아울러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과 조성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 단계에서도 국비 투입의 당위성 확보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