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Abstract

● 계획의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UN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전체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음 ○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중장기 목표설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2년 3월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수립되었음 ○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4년 3월 수립되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체이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는 공간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정부와 광역계획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임실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임실군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 및 광역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임실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