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Abstract

전라북도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사업의 효과적 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곤인구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라북도의 복지수요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구조의 역진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복지도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는 충분한 재정을 통해서 수렴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의 재정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에 속하고 있어 국가의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빈곤선 중심으로 복지재정이 투입되는 현재의 복지정책 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전라북도는 그 만큼 복지재정에 대한 지출수요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화 그리고 빈곤인구와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여기에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열악한 세입구조는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의 복지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지출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복지예산을 지역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정도 전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기금,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국가복지가 다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역사업 간에는 상당한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최대한 대상의 중복성이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은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의 개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최소 300개 이상 추진되고 있고 주관부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상이나 사업목적의 중복성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자체사업도 중앙의 복지사업이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자체사업의 투입구조도 이 같은 중복성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라북도가 자체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범위를 비교분석하여 자체사업예산이 도민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재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이 생애주기별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복지사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담당 소관부서인 복지여성보건국을 중심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생애주기별, 재원별, 소득수준별, 그리고 목적사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투입되고 있는 복지사업과 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이 도민의 사회적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수요를 기존의 조사에 기초한 추상적 진단에 그치지 않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복지수요자 현황을 분석하여 도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기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원의 DB자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수요자에 대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읍면동별로 복지수혜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민의 복지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타시도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복지사업을 분류하고 우리지역이 적용가능한 사업군을 제시하여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각각의 사업과 재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세부정책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