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재정, 지방세정 개선과 국고사업 재조정으로 자주재원 늘려야
- Title
- 전북재정, 지방세정 개선과 국고사업 재조정으로 자주재원 늘려야
- 연구책임자
- 이중섭
- Issue Date
- 2011-04-25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38
- 목차
- 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
2.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격감
2)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
3) 지방세수의 불안정 : 지방세 신장율 2.4% 불과
4) 비과세·감면액 증가 : 전체 세수입의 31.4%
5) 세입세출의 불균형 : 복지예산의 급증
3.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
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변경 및 조기인상 : 부가세의 5%→부가세 20%
2) 기초자치단체 세입예산비율 강제화 : 시와 군 지방세 수입 비율 20%이상 의무화
3) 비과세·감면 비율의 축소
4)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전면 재조정 : 빈곤예산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
지방재정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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