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Abstract

● 연구목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함 ○ 인구감소가 현존하는 위험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유입과 유출 억제 등 인구감소 대응과 직접 관련된 사업 중심 추진,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지자체는 정주만족도 개선 및 인구활력도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 추진

● 정책제언 ○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감소가 주된 원인.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인유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한 인구증대정책 보다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증대하고 도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이 중요 ○ [14개 시·군 인구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시군별 취약한 지표가 있음.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은 물론 14개 시·군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시군 인구정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인구감소대응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관계인구화 및 이주정책 추진]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라북도와 기초지자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이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고향이주 희망자관리와 중장기적 이주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