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Abstract

○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 유출, 기업소득 유출, 재산소득 유출과 타 지역 재화/서비스 소비로 구분됨 ○ 전라북도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순유출 발생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지역소득 자체가 낮아 발생하는 착시 현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유출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2017년 기준 전라북도의 지역소득 유출 규모는 3.7조원으로 순유출 지역 중에서는 유출 규모가 가장 작음 - 하지만, 1인당 GRDP와 GRNI가 순유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에 역외 유출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큼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및 지사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이들의 기업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임 - 또한, 전라북도 주민들의 소비 행태 중에서 전라북도 내에서의 소비보다 수도권 및 광주에서의 소비 규모가 더 크고, 지역간 이 · 출입 현황에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산업과의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기업 본사 유치 전략과 함께 지역 향토 기업의 경쟁력를 강화하는 본사형 지역 경제 구축 - 인적 자원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의 생산성 향상 - 지역 화폐 도입 및 지역 소비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