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전북의 복지정책은 국가의 복지기준선에 의해 상당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선별적 복지로 복지급여의 대상자를 소득이나 자산 혹은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대상만을 수급권자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역의 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 하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대상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복지정책의 틀에 들어가지 못한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항상 부연된다. 신정부의 복지정책이 큰 틀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기준선도 새롭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은 국가의 복지기준선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가의 기준선의 보완을 통해 전라북도 전체의 복지정책의 향상이 견인되도록 이상적 수준이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선의 변화에 따른 정책보호의 범위에 대한 규모파악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목표가 반영된 새로운 기준선 설정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