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의의와 과제

Abstract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의미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Win-Win) 촉진하고자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전략임 ○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요구사업을 확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면제 사업을 확정함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1조 원규모가 추진예정이며, 전라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0.8조원)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0.2조 원)이 포함됨 -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산업혁신)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기존 MB정권의 4대강 사업과 달리 지역이 주도하여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R&D 투자, 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사업을 포함

● 경제적 파급효과 ○ 선정된 2개 사업을 통해 파급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약 2조 8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약 1조, 17,24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됨 - 새만금 국제공항 : 생산유발효과 약 2조, 부가가치 유발 6,596억, 고용창출 12,374명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생산유발효과 약 8,446억, 부가가치 유발 3,378억, 고용창출 4,866명

● 지역사회 파급효과 ○ (동북아 물류 경쟁력 우위 선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트라이포트(Tri-port)로 물류체계를 완성하여 동북아 물류 경쟁력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음 - 새만금 신항, 새만금 대야 철도 등과 연계되어 항공-철도-항만이 어우러지는 트라이포트(Tri-port)로 물류체계 완성 - 전북 수출 주력산업인 상용차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공항, 신항, 철도 등의 활성화도 동시 기대 ○ (새만금사업 가속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군산지역 상용차산업 기술경쟁력 고도화로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새만금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산업체질 개선)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경쟁력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대기업 중심 지역경제를 유망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함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전북지역 위기 업체 일감 확보 및 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사업전환 기회 제공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전북 이전 검토와 추진 기회 제공 ○ (신산업 창출 기회) 공항조성, 상용차 기술경쟁력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항공정비(MRO) 및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 및 수소차 등 신산업 창출 기대 됨 ○ (지역개발 판의 변화)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적으로 중복이나 선택사업이 아니라 새만금은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충분한 항공수요와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금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속히 갖출 수 있게 되어 전라북도가 개발여건의 판을 바꾼 계기가 됨 - 새만금은 복합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투자자와 관광객 접근을 위한 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임 (산업연구용지(41.7㎢), 국제협력용지(52.0㎢), 관광레저용지(36.8㎢), 농생명용지(94.3㎢) 등) - 국가계획인「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16. 5), 국토부「항공수요 조사용역」결과 충분한 항공수요 입증(‘18. 3) [2055년 기본수요 133만명, 새만금 유발 수요 반영 시 210만명],「새만금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18.7~‘19. 6)」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