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삶터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생활 SOC 접근성 및 개선 방안

Abstract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상태 진단·전망, 정책과 계획의 성과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표기반 국토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생활인프라 시설 접근성'지표는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이동거리를 측정한 지표로 최근 전국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의 기초생활 SOC 격자별 접근성 분석결과 중 전라북도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초생활 SOC 10개 항목(보육시설 1개, 교통시설 1개, 복지시설 1개, 문화시설 3개, 도시공원시설 1개, 보건의료시설 3개 항목)에 대한 접근성 분석결과, 전라북도 내 전국 평균대비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시설은 일반보건의료시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은 (도시공원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동부) 대비 농촌지역(읍면부)이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구분포 등에 따른 시설 수요, 시설규모에 따른 수용능력, 시설별 접근성 중요도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석결과의 절대적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생활 SOC확충은 도시지역(동부)의 경우 구도심에 기존 기초생활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신도시로 분산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읍면부)은 접근성이 낮으나 수요가 낮으므로 무조건적인 시설확충 및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번 접근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복합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국토모니터링 결과 분석 또는 추가적인 지표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까지 분석을 확대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SOC의 효율적 보급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