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신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Abstract

○ 산업구조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형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테스트하여 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

○ 하지만 신기술 제품·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법령 부재로 신기술 기반 시장 창출이 지연되는 실정

○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 테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규제 샌드박스’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나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관련 입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함

○ 지역 차원에서도 신기술 선점효과, 실증기업의 집적효과, 지역 신산업 창출 효과로 지역 혁신성장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빠른 도입 필요

○ 특히 지역은 최근 신기술 테스트에서 강조되는 사용자와 생활현장 제공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 중심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국정목표 달성과도 부합됨

○ 따라서 신기술 실증의 규제 샌드박스는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적 혁신성장을 위해 수도권 제외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 함

○ 첫째,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신시장 창출 노하우와 지원체계를 갖춘 전북연구개발특구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지정하고, 성공모델을 만든 후 강소특구,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으로 확대

○ 둘째,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 주도 R&D 중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리빙랩)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역 몫을 지정

○ 셋째, 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가 지역에서 실증 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공공구매가 가능한 지역문제해결형 또는 지역수요형 중심으로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 확대

○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 관련입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지역 명시가 빠져 있어 수도권에도 신기술 실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도 수도권외 지역으로 신기술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법령 재설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