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 방식 재고해야

Abstract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433건을 대상으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체 사업의 59.6%인 258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 2009년 이후 제안된 사업들의 평균 사업규모는 5,518억원이며, 건설사업 분야의 평균 사업비는 2,332억원이었으며, SOC 분야의 평균 사업비는 6,441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258건의 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84건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당위성에 의해 사업 진행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필수 요소가 아님

○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 통과를 위해 대규모 사업이 제한적임 - 사업비 총액 기준, 전국 평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4,634억원인 반면, 전라북도의 평균 사업비는 3,665억원으로 79%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업계획안에 비해 평균적으로 2,421억원이 줄어든 사업 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큰 규모임

○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 전환이 필요함 - 환경성 및 형평성 등 정성적인 요인 등 편익 항목의 융통성있는 조정 - 산업의 융합화와 연계 성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 효과를 직접편익에 포함 - 거주인구와 관광객 수를 합한 체류인구 등 실질적 수요 인구 적용 - AHP 가중치 재조정 및 평가체계 개선 - 지역낙후도지수를 바탕으로 낙후지역의 등급을 구분하고 각각의 등급별로 AHP 분석의 가중치 범위 별도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