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Abstract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 수준인 약 540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UN에서 노인인구가 7%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더 나아가 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각국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김영혜, 2011).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18년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다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18년과 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의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도시지역과는 비견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문제는 벌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농촌의 노동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었고 이와 함께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사회에서 가족에 의해 부양되어져 왔던 노령자 부양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에 남겨진 노인들의 60% 이상은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통계청, 2008) 여전히 농업의 고된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평생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심한 퇴행성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이환되어 있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어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즉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 고령화의 진전은 농촌노인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농촌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서 국가적 관심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김영주, 2008).

전라북도도 약 29만명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6.4%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남(20.4%)과 경북(16.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일부 농촌지역은 이미 노인인구의 비율이 30%이상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노인 본인의 사회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노인의 돌봄과 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도 정책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전라북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2010년 현재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만 27.2천명여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5.9%에 이르는 수치이다. 특히,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했던 여자노인의 수급율은 11.8%로 남자노인의 수급율의 약 두배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이 퇴직이후 경제활동에서 배제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노인문제는 청년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군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전라북도 전체 노인 중 절반이 넘는 53% 이상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촌 노인의 상당수가 독거노인이자 일인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노인은 경제적 고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복지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복지관들이 대부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 노인들의 경우 농촌지역 사회의 특성상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련 이용기관 및 시설과 인력 배치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각지대로 되어 있다.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이 군단위의 농어촌지역이라 할 수 있고, 도농복합시 중에서도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은 읍면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보건복지적 수혜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시현 외, 2006; 이정화 외, 2004). 특히, 인프라의 부족 속에서도 농촌지역의 공공보건기관(보건소 외)과 복지기관과의 연계적 활용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경숙, 1996; 한혜경 외, 2002).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불균형한 분포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복지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의 많은 노인들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만 복지공급과 수요의 격차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연구에서 노인복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단위의 실태조사였고, 이로 인해 지역차원에서 도농간, 그리고 시군간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노인의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노인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 약 28만명 중 2,00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의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이용, 소득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여가 및 문화활동, 부양현황 등 생활세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