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공급 위주로 추진되어왔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사항이었으며, 주거의 질적 측면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주택 200만호 공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주택보급율이 대도시에서 낮고, 농어촌지역에서 높은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95년 86.0%, ‘00년 96.2%, ‘05년 105.9%, ‘08년 109.9%(kosis) 이르는 등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최근 들어 분배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주거복지가 주택정책의 핵심적인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연구의 내용

○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의 개념과 의의를 고찰하고,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주거기준과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제3장 전라북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에서는 전국보다는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달가구의 가구, 주거현황 등 일반적 특성과 주거지원 정책의 소득기준과 비교분석을 위해 소득수준 및 주거비 부담액 등을 분석

○ 제4장 주거지원 정책 분석에서는 공급자측면의 건설공급방식인 보금자리주택과 수요자측면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프로그램별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측면의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급자측면의 건설공급정책은 미달가구의 소득을 중심으로 접근성(accessibility)과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수요자측면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 분석을 실시

○ 제5장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서는 건설공급 및 자금지원 등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이 미달가구 해소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 및 정책대상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