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마을복지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Abstract

● 마을복지공동체의 필요성

수혜자가 복지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로 인한 도민의 복지체감도 정체

○ 전라북도의 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지역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용자만 중복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상 발생

○ 지역의 복지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로 이용자만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체감도 정체

△ 2015년 보건복지부도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연계형 마을 복지사업을 시범추진

이용자 방문형 복지서비스로 인해 몸이 불편한 재가 거주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

○ 전라북도의 주요 복지인프라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도민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상황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경험율 20.3%, 노인복지관 이용경험율 23.6% 등 대부분 이용시설의 이용경험율은 20% 내외에 정체

○ 주요 복지시설의 이용도 주로 건강한 지역주민의 반복이용이 많아 복지수요가 높은 재가거주 지역주민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

급변하고 있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복지서비스의 누수 및 중복 심화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수요에 비해서 과잉설치되어 있고, 이로인해 복지재정의 상당액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수혜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시설을 방문형으로 재편하여 도민에게 직접수혜되는 복지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 및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필요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당 16.71개소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인구천명당 15.82개소로 세 번째로 많음

● 연구관리 코드 : 15D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