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과 목적

○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대한 전환’에 대한 요청으로 수용되고 있음

○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관련 NPO 조직 등을 시장과 정부실패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2011년 이후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각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성장 이면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동체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들어내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성찰로부터 고용불안정과 복지후퇴로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노력 등이 이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는 분야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활동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현장의 많은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음

○ 전라북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조직, 마을기업, 농촌마을 사업조직’ 등이 협동조직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의한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기존 협동조합 등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조직, 농촌마을사업조직, 생협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를 지역적으로 그 수준을 종합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은 개별 조직 단위로 사업이 완결적으로 이뤄지기 보다 사업내용을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활성화 과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전라북도 내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단위 대응전략을 구상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분야별로 실태를 파악하여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단위 사회적경제를 위한 활성화 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6JU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