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Abstract

○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 국정시스템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라는 3대 절벽에 의한 저성장의 뉴노멀시대 극복을 위해 4대비전 12대 약속으로 32개 분야 203개 사업을 제안

○ 주된 정책기조는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마련, 신성장동력으로써 4차산업혁명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저출산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정부의 변화된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의 전북설립,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 전진기지육성, 서해안권 종합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 문화와 관광자원의 신성장동력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정책 등에 따른 재정부담완화 등을 국가에 건의 또는 국가사업화로 선제적 대응 필요

○ 전라북도는 또한 지난해부터 대선공약발굴단을 운영하여 8대분야 45개의 사업을 제안하여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전북발전의 계기마련

○ 공약에 채택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7대 분야별 주요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관리 및 육성 필요

○ 둘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 필요

○ 셋째, 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수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략 수립

○ 넷째,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다섯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의 공동추진 검토

○ 여섯째, 무주-대구고속도로는 정치ㆍ문화ㆍ사회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전북-경북의 거리적인 우회를 줄이고 양 지역의 상생과 SOC 공급을 통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구간 동시추진필요

○ 일곱째, 조속한 시일 내 정부 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함으로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 하도록 하고 또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을 통해 해운선사의 신조 발주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