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 민간배달앱 업계의 1, 2, 3위 업체 중심으로 소수 독과점시장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 99% 이상을 점유 ○ 2020년 4월 민간배달앱 업계 1위 업체가 이용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고, 변경될 이용료 체계가 영세상인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배달앱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함. ○ 다수 지자체가 지역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연구목적 ○ 본 과업에서는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기존 공공배달앱과 차별화된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제안 ○ 본 과업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공공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도입전략을 제안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