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Abstract

● 연구목적 ○ 최근 대·중소기업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근로 복지 격차 완화 문제가 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전북 상용차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문화를 선도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산업의 대·중소기업 기업복지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전북자치도 내 상용차산업 사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리후생제도의 개선과 근로자복지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3월 10일(2개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응답자 및 사업체 일반현황과 근로 복지 현황 4개 부문 11개 문항으로 구성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 상용차산업 노동시장의 경우 원하청(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체계, 노동시간, 직무배치 등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상용차산업 부품사 근로자들이 지역 생산인력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복지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 방향은 지속성, 체감성, 연대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 ○ 전북 상용차산업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지속성, 체감성, 연대성의 측면에서 3대 과제와 6대 추진사업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