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농민공익수당·농촌기본소득·농촌생활돌봄

Abstract

농촌지역·농촌사회는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자원동원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 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의 지속발전, 주민의 기본권' 등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재정 제약, 정책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현상 유지나 관리 대상'에 지나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회복력의 원천으로 농업과 농촌에 주목하여 농촌사회에서부터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