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5~2029)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020년~2024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되었으며, 그 종료에 따라 2025년~2029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중장기 전략과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정부는 그간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립과 민간 주도 활성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판로개척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성과(SVI 지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부 기조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전북 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하여 경제활동과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과제가 필요하다. 특히, 자금·인력·기술 등 자원 공유와 외부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