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2033)

Abstract

● 계획의 배경 ○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기후위기'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을 위해서는 더 큰 변화와 희생, 인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처럼 기후위기 대응 단계를 정하고 엄격하고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당사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2030년까지 국제사회(UN)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 및 정부·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2.3. 시행)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23.4.)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최근 지자체는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피해 공간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기본계획 전략에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전북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