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 전북형 시범 특례와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

Abstract

최근 지방소멸,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과 같이 행정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의 주소를 활용하는 1인2주소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인2주소제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니나, 통상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주소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인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거나, 재원배분의 근거로 부주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구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전북형 특례화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연대·협력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