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보호와 규제 중심에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

Abstract

전북은 동부산악권의 산림자원, 중부평야권의 논습지와 둠벙 등 생물서식지, 서부연안권의 갯벌과 지질경관, 섬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보호와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으로 민간의 부정적 인식과 참여 제한을 불러왔다.

민·관 협력의 쌍방향 정책,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 전라북도 자연환경 조례 개정을 향후 추진과제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