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의 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0.72에서 2019년 0.53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광역 시도의 평균 소멸지수인 0.84보다 약 0.31이 더 낮은 수준이며 전남과 경북에 이어 3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이미 소멸위험지역임 ○ 정읍은 2019년 소멸위험지수가 0.323으로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해당되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이동(전출)에 따른 인구감소심화와 함께 지방소멸의 우려에 직면에 있는 상황임 ○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 및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장래인구 예측을 증가로 예상하여 그에 맞는 도시인프라 확대를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공간의 축소가 나타고 있는 상황 ○ 도시축소에 의해 공동체 유지의 어려움,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유지의 어려움,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축소 등의 문제발생 ○ 축소도시 대응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략도 중요하지만 도시규모에 맞는 적정인구 수준에 맞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