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인권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시설)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인권도시 전북 구현을 위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인권도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 및 정책기반 등을 구축하고 있음 ○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시 ○ 2020년 인권실태조사는 최근 건축물의 무장애 ·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인권친화적 시설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가 높아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4개 시·군 청사 등이 인권친화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무장애 · 편의 · 평등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인권친화시설은 무장애 그리고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아무런 장애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장 잘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토대로 공공청사의 인권친화적 시설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법의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의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지표에 기초한 인권친화시설 평가 및 점검,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인권친화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