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형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 개발 연구

Abstract

● 과업의 배경 ○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 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소멸 위험 단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이동(전출)에 따른 인구절벽 위험과 지방소멸 우려에 직면 ○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 및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장래인구 예측을 증가로 예상에 그에 맞는 도시인프라 확대를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공간의 축소가 나타고 있는 상황 ○ 축소도시 대응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략도 중요하지만 도시규모에 맞는 적정인구 수준에 맞춰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연구 내용 ○ 김제시 인구특성을 10년간의 추이를 통해 인구감소의 특징적 요인을 분석하여 주변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과의 구별되는 김제시 인구특성 분석 ○ 연령별 인구의 증감추이와 특히 청년층의 인구변화와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인구의 유출과 유입의 현황을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분석 ○ 김제시 인구시책으로 추진 중인 청년지원정책과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안 마련 모색 ○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 시행 중인 청년주택수당, 청년인턴사원제의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현재 시행중인 결혼축하금 등 인구정책 지원사업 진단과 김제시만의 효과적인 인구유입, 지역정착을 위한 발전적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