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시행계획

Abstract

● 전라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종합계획 시행계획) ○ 꾸준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포감과 정책요구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환경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시행 ○ 미세먼지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19년 11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조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정책과 전라북도 맞춤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함 ●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권역계획 시행계획) ○ 정부(환경부)는 종합적 시책추진 및 체계적 · 광역적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20년 4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0조에 따라 시 · 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라북도 지자체가 속한 중부권(전주, 군산, 익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의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건강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시행계획 통합작성 ○ 유사한 시기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각각에 대한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관련 안내 사항'에 따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작성이 가능함 ○ 전라북도는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과 함께 대기관리권역에 일부 기초지자체가 포함한 지역으로 하나의 계획 내에 챕터 구분 등을 통해 단일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연구는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권역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 및 전라북도 맞춤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